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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안내

정보공개제도 안내

  • 「정보」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, 그림, 사진, 도면, 필름, 테이프,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
   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.
  • 「공개」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.
공개형태
  •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·접수하여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,
  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청구공개
  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
정보제공
  • 공공기관이 자발적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·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
청구방법
  •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/법인/단체는 청구인의 성명, 주소,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FAX,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.
  • 또한 정보공개시스템(http://www.open.go.kr) 활용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(http://www.kiat.re.kr)에 직접출석을 통한 제출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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